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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제420호)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 기술인력의 고용 및 관리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상 예외적으로 겸업이 허용된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등록 행정의 일관성과 기술인력 기준의 현실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설업 등록 유지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2025.05.02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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