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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업 ‘임금직접지급제’ 내년부터 민간 공사도 의무화 | 등록일 | 202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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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첨부 | 공공발주자_임금직접지급제_세부운영기준.hwp |
| 내용 |
정부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에 의무화했던 '임금직접지급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자재비, 노무비(인건비) 등의 공사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약 4,780억원으로, 2020년 대비 7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도 23.4%로 확대되어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2026년 현장 적용이 예상되며, 법 통과 후 6개월~1년의 준비 기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단독] 건설업 ‘임금직불제’ 내년부터 민간 공사도 의무화」, 2025.08.27 ·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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