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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 시스템·전자카드 연계 입법화 추진 | 등록일 | 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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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첨부 | |
| 내용 |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공공공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체계를 민간영역으로도 확장함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자결제 시스템과 전자카드의 연계'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 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은 대금 지급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하도급 및 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자카드와 연동함으로써 실제 근로자의 작업 내역과 지급 내역을 일치시키는 관리체계가 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도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 확대”···시스템·전자카드 연계 입법화 추진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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